한국과 호주는 모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며, 이에 따라 연금제도와 노후복지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독자적인 퇴직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복지 또한 비교적 두텁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 중심의 구조로,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국가의 연금제도 구조 및 퇴직 이후의 복지 정책을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제도 구조 비교
호주와 한국은 연금제도 설계부터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호주는 1992년부터 강제적인 사적연금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이를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 부릅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 비율(2024년 기준 11%)을 연금 계좌에 적립해야 하며, 이는 퇴직 시 개인의 연금으로 활용됩니다. 즉, 사적이지만 강제성이 있어 실질적인 공적 시스템처럼 기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이 중심입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4.5%를 납부하며, 자영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납입금액이 적고, 연금 수령 시기도 65세로 늦으며, 지급액도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노후 생활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호주의 경우, 슈퍼애뉴에이션은 일정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7세) 도달 후 연금 자금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한 근로자라면 별도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에이지 펜션은 67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자산 심사와 소득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1953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연금 형태로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평균 실수령액 비교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수령액은 개인의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은퇴 시점에 평균 40~50만 호주달러(약 3~4억 원 상당)의 자산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를 월 단위로 나누면 약 150만~200만 원 상당을 안정적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여기에 에이지 펜션이 월 약 1,500~1,800 호주달러(약 130~160만 원)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한국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4년 기준 약 월 62만 원 정도이며,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우에도 월 120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퇴직 후 복지 정책 차이
퇴직 이후의 복지 역시 두 나라 간 차이가 큽니다. 호주는 연금 외에도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메디케어(Medicare)’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주거비 보조, 교통비 할인, 에너지 보조금 등 실질적인 생활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근로를 원할 경우 일정 소득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정책을 운영합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만,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돌봄에 특화된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정부는 최근 '노인 일자리 확대'나 '기초연금 상향' 등을 추진 중이지만, 호주와 비교하면 여전히 체계적인 노후생활 지원 인프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산 보유자에 대한 연금 감액 기준이 다소 엄격해, 실제로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주는 반면 자산심사 기준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부분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층적 복지를 제공합니다.
삶의 질과 심리적 안정감
연금과 복지는 단순히 수치상의 보장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호주의 고령자들은 비교적 높은 연금 수령액과 다양한 복지 혜택 덕분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지며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OECD 조사에 따르면, 호주의 노후빈곤율은 약 24%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약 40%에 달하며 회원국 중 최악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은퇴 이후 일상생활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호주의 많은 고령자들은 커뮤니티 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며 건강한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노후에 ‘경제적 생존’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연금 및 복지 제도는 ‘은퇴 후의 삶도 하나의 인생 단계’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고령자에게도 자율성과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호주와 한국의 연금제도 및 퇴직 복지는 그 구조부터 운영방식, 수혜자의 삶의 질까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호주는 강제적 사적연금과 정부의 기초복지를 결합한 이중 구조로 안정성을 확보한 반면, 한국은 공적연금에 의존하면서도 지급액과 제도 유연성 부족으로 노후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연금 구조의 다양화, 복지의 실질적 확충, 제도 접근성 개선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과 정부 차원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